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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文대통령이 칭찬한 동탄 국민임대 '9개월째 공실'

LH,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

文 방문 전 4,290만 원 인테리어 공사

文 방문 후 9개월, 총 1년 6개월 공실

김 “공공임대 정책, 수요·공급 불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 공공임대주택이 현재까지도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써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 동안 여전히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 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화성 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는 지난 24일 기준 미임대 상태였다.

해당 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녀간 곳이다.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에 앞서 인테리어 등 보수 비용으로 4,290만 원을 썼고 행사 진행 등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 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평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 단지인 A4-1블록 전체 1,640가구 중 49가구가 공실인 상태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모집공고를 냈다. 또 현재도 입주 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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