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년 만에 다시 오르면서 보험료를 분담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올리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지출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노사에 전가하는 상황이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돼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 요건을 완화한 정부 탓도 크다”며 “지금이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겠다며 생색을 내더니 결국 재정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한 네티즌은 “선심은 정부가 쓰고 그 수고는 근로자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생활 물가가 이만큼 오른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쉽게 인상을 결정하다니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근로자 A 씨는 “이 재정난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겨난 것”이라며 “몇 개월 일하고 자동으로 해고되고 실업급여를 타라는 정책인 셈”이라고 일침했다.
일부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 4,000여 명으로 22% 증가했다. 네티즌 B 씨는 “신청 횟수를 제한하든지 평생 탈 수 있는 개월 수를 정해야 한다”며 “나라에 망조가 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대우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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