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나서보겠다는 분들로 봇물이 터졌다. 한마디만 하련다. ABM(Anything But Moon). 누가 됐든 “문재인만 아니면 돼” 이것 하나만 잘 실천하면 꽤나 괜찮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조국 씨가 당한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2017년 410조 원을 시작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573조 원 해서 모두 2,500조 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쓰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시작했다.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4년이 지난 지금, 알다시피 일자리 상황판에 올려진 것이라고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알바 일자리밖에 없다. 비정규직 비율은 32.9%에서 36.3%로 증가했다. 시장은 절대로 ‘업무 지시’ 따위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감은 탓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허다한 부동산 정책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4년이 지난 지금, 알다시피 영끌에 벼락 거지만 쏟아내고는 4인 가족이 13평 임대주택에 사는 게 로망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누군가의 팔을 꺾는다고 경제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귀 막은 탓이다.
문재인 정권은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노라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966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090조 원이 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미국에 이어 천조국(千兆國) 반열에 올라섰다. 미국이 천조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국방비에만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따라붙은 천조국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나랏빚의 크기다.
“종종 나도 좀 틀렸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떠벌린 말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무엇인가를 쉼 없이 몰아붙인 문재인 정권이다. 세상사 모든 것에 ‘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여 어제는 이 ‘개혁’, 오늘은 저 ‘개혁’ 하며 밀어붙였다는 건 그 ‘개혁’이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무엇이 실패를 거듭할 때는 과연 바르게 가고는 있는지 따져라도 본다.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이 격하게 공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다. 기회와 평등, 과정과 공정, 결과와 정의는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고, 내로남불이나 염치없다는 말로는 성에 차지도 않을 판에 참으로 화가 치민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한다. Anything But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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