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협상 위한 당근은 없다는 입장 명확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협상을 위한 당근은 먼저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북한 정부의 핵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돼 왔다.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장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하는 일정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는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 이사국의 이행도 촉구한 바 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