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향후 10년 간 3.6조달러 증세한다

인프라 투자 등 재원 마련용

고소득자·대기업 등 부자증세

공화당, 증세 계획 반대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 달러(약 4,000조 원)에 달하는 증세를 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인데 공화당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 10~2022. 9) 예산안과 맞물린 것이다. 구체적인 증세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온다.



또 부부 합산 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10년 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자본이득세를 현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한다.

다만, 공화당이 증세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안을 반대하고 있어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