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권한 총동원해 주택공급 대책 지속 강구”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간담회>

“재개발·재건축 억제로 부동산 대참사 벌어져”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전날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억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갈팡질팡 길 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현재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에 시달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14년 만에 최대치인 약 4만9,000 건에 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무능하고 독주하는 정부 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힘은 통찰력 있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숭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발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같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오 시장은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