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출범 시한을 못 박아두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외면한 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것이 무산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사진) 도지사는 하루 전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오는 8월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행정통합 로드맵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019년 말 행정통합 의지를 강하게 밝힌 뒤 1년 넘게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통합에 나섰으나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놓자 주민 중심의 통합 추진이 아닌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올 들어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1월),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발표(3월)와 이를 토대로 한 권역별 토론회를 하며 공감대 확산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시·도민의 참여율과 관심은 극히 저조했다.
공론화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2차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로드맵대로 ‘2022년 7월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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