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을 넘게 끌어오던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미동맹 복원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 협상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이라고 밝혔다. 총 6년 계약으로 ‘협정 공백’ 상황이었던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그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의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 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껏 타결이 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동맹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늦게라도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그 동안 소원했던 동맹관계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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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에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합의된 금액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성명을 통해 “그간 타결이 지연돼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기 타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을 두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이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성명을 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타결을 이끌어낸 양국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17일부터 예정돼 있는 ‘2+2회담’에서도 협상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부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상 범위에서 타결을 볼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한미동맹을 소원하게 했던 요인 중 한가지였던 방위비 문제가 우선 해결된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생긴 먹구름을 걷어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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