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 이름을 지운 군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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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 검색이 가능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명·사건번호·피고인명 없이도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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