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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