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패륜 3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 확정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코로나 상생 연대 3법’이라고 이름 붙인 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때만 재정이 들지만 이들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등을 담은 자영업손실보상법, 각종 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이익공유법, 대·중소기업 상생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도 3법 입법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많이 소요돼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피해 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화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먼저 ‘원내정당대표자회의’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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