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군사와 경제·인권 등 전방위적인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바이든 정부와 새 관계 설정이 필요한 러시아와 북한이 돌파구를 위해 일시적인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 문제와 동북아시아 이슈에서 격랑이 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중국을 그대로 둘 경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훔쳐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바이든 팀은 중국을 막기 위해 주요 7개국(G7)에 호주와 인도·한국을 더한 ‘D10(민주주의 10개국)’ 출범과 기존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사단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 군함을 72시간 내에 모두 격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가 두 나라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군비 강화로 맞서고 있다. 올해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수를 포함해 10년 내 전함 65척을 추가한다. 미국의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제재에 서구 국가와 다른 별도의 기술표준을 갖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체포 문제로 바이든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우월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던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중러 공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며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김인엽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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