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진보 색채 강해질지 주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한다.

대법원은 11일 오는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를 15일부터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천거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복수의 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퇴임 예정인 박 대법관은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흥구 대법관이 임명되는 등 진보 색채가 강화돼 왔다. 박 대법관 후임으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