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공범들도 혐의 입증 안돼...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시간여 만에 구속 심사를 마쳤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청와대가 자신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시20분께 심사를 마쳤다. 송 부시장은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선거 개입 의혹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첩보를 생산한 것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수첩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부시장을 불법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와대·경찰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경선 경쟁 후보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송 부시장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도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송 부시장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은 송 시장, 황 전 청장,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물론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