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행안부·전국 지자체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 개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월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현장에 적기 투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적극적·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지원을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2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병행한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각 지자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1월부터 신속한 집행 등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2020년도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적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광역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간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신속 집행을 위해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 확대(일반회계 전출 등 포함)를 검토하고, 국고보조금 및 공모사업의 조기확정 후 신속한 자치단체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 체질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치단체가 확장적·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달라”면서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 적기 집행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