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모든 출입국자 ‘얼굴촬영’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내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얼굴 촬영 의무화 외에도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테러 방지 목적이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 스텐리 수석 정책분석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행객이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라는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생체 스캔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식 스캔을 의무화 한 중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일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이용자를 가입시킬 때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얼굴 인식 스캔 규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과 심지어 일부 관영 언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보 보관과 사용도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중국에서 많은 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난주 보도했으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이용자들이 얼굴인식 스캔을 요구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왕신루이 “얼굴인식 기술이 대규모로 이용되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진다”면서 “이 기술은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