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4일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과정에서 양국이 공표한 관세만 부과돼도 한국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상이 진전돼 미국이 추가 관세를 일부 유예했지만 갈등이 불거지면 언제든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KDI는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이라며 하강 국면의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대연도 “‘스몰딜’에 합의했지만 대립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원 70주년 축하 서한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재차 강조해 기술패권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수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중 수출 비중이 26.8%로 심각한 타격이 뻔한데 분명치 않은 반도체 경기를 근거로 긍정론에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경제 하강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파악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중 주력 수출품목의 충격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품목의 다변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차이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막연한 낙관론에 휩싸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면 회복할 방법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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