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 하반기에 최대 70% 물갈이

경찰 '유착비리 근절대책' 발표

5년간 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

827명중 580명 가량 전보조치

강남권 반부패전담수사팀 운영

퇴직 경찰관 만날땐 사전 신고

민갑룡(가운데) 경찰청장이 4일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버닝썬 사건’ 등 각종 유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정원의 최대 70%를 물갈이하는 고강도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나온 유착비리 대책인 만큼 수십년간 되풀이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반복적으로 유착비리가 발생해온 강남서를 포함해 서초서·수서서·송파서 관할인 강남권에 대해 유착비리의 시작점인 인적 연결구조를 단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경찰은 유착비리가 반복된 강남서를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강남서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별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찰관서 및 부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70%의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첫 대상지인 강남서는 향후 5년간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청의 관리를 받게 되며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전체 인력의 최대 70%가 교체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서 총원 827명 가운데 최대 580명 정도가 바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관서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문제가 될 소지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근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을 특별관리할 반부패전담수사팀도 투입된다. 서울청은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강남권에 수사·감찰·풍속단속 전담팀을 배치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강남에 상주하면서 강남권 소속 경찰관의 내부 감찰뿐 아니라 수사·풍속 분야 유착비리를 중점관리한다. 선후배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 경찰관과의 만남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만났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 방식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고 중요 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도 차단하기로 했다.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강남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지휘부회의에서 “유착 발생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도에서부터 사람,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와 감시를 대폭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유착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 전면 개편이 아니라 물갈이 인사 단행에 그쳐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번에도 단편적 조치인 인사 단행만 내놓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