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오는 30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달 중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결사반대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원인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인 만큼 패스트트랙 자체를 철회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강대강 대치 속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원 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동물국회를 불러온 ‘제2차 패스트트랙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의결에 들어갈 경우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무력하게 활동기한이 종료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의 향배를 좌우할 시간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26일 정개특위 1소위는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특위 종료 전에 선거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에도 정개특위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특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번주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체회의가 예정된 27~29일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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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공조균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여야 4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행안위 구성상 속절없이 패스트트랙 일정을 다 보내야 한다. 일정을 단축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현행대로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특위를 연장시켜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챙기면 선거법 개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여야 4당 간 공조를 흔들어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시켜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법안들이 절차대로 법사위에 오를 경우 본회의 상정을 좌우할 위치인 법사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버티고 있다. 소수 3당은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동시 상정이 아니라면 여야 4당 공조 균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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