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에서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사태 등 일부 노조원들의 폭력과 불법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 갈등과 이 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행위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어 이 총리는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일련의 사태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는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그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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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관광 안전도 한번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를 애도하고 사고자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와 부상자 쾌유도 기원하고, 헝가리 정부와 다뉴브강 인접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차제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유람선 등 국내 관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국가보훈처와 각 지자체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게 마땅한 추모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그런 뜻을 새기며 기념행사를 성심으로 준비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생활을 살피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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