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는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변호인보다 피고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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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공모 관계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도 그만큼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따르면 많은 법관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설령 진술자들이 피고인 연락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이미 은퇴한 피고인 연락을 듣고 자신들의 진술을 변경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된 현재 도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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