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지정 안건)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5·18 망언’ 등 한국당이 극단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4당이 3월 중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연말에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여러 개혁특위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가능한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상법개정안 등을 묶어 3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했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정미 대표가 요구했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당과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한당(한국당) 때문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4당이 공동으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야3당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당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점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4당이 유치원법과 노동관련법 등을 공조해서 처리하려고 원내대표가 부지런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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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선거제 개편하면 자동으로 연동형비례제를 말하는데 독일식은 우리 실정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권역별 연동형비례제를 하자는 것이고, 석폐율 제도를 둬서 지역서 공천을 못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잘 치르겠다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후보 선정 절차에 가도록 하겠다. 전략공천 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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