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기관, 인권변호사 자격 박탈

중국의 저명 인권변호사가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홍콩 명보가 6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사법청은 전날 청문회를 열어 변호사 류정청(사진)이 피의자 변호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해치고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류정청은 반체제 인사나 중국 당국이 반체제 단체로 분류한 법륜공(法輪功·파룬궁) 신도 등에 대한 변호를 자주 맡았던 저명 인권변호사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말 집권 후 공산당에 의한 철저한 사회 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 운동을 어느 정도 용인했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도 철저한 탄압 위주로 바뀌었다.



2016년 말 중국 사법부는 변호사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거나, 청원서·공개서한 등을 제출하는 행위, 사법당국을 공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