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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뒤늦게 펜션 안전기준 강화 나선 정부

문체부, 소규모 숙박시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까지 긴급 점검 요청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의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객실에서 지난 19일 오후 국과수 대원들이 연통을 해제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규모 숙박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펜션과 관광객을 위한 한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 시설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방침을 대규모 야영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숙박업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강릉의 한 펜션으로 ‘우정 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은 지난 18일 새벽 보일러 배기관에서 유출된 배기 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했다. 이 참사로 3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숙박 시설에 대한 부실한 안전 관리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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