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노총에 경고한 김부겸

행안위서 "상해·파손땐 책임 물을 것"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포함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