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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독살 시도' 러에 추가압박 카드 꺼낸 美

화학무기 중단·사찰 약속 안지켜

CBW법 따라 2차 제재 방침 시사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은 대러 제재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유럽연합(EU)에도 제재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8월 러시아가 영국에 거주하던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에게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고 CBW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과 국제사찰 수용을 약속하지 않으면 90일 후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러시아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했던 데드라인 90일이 이날로 끝났다”며 “CBW에 따라 추가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시기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 국무부는 EU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고히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이비드 테슬러 정책기획 담당 부국장은 이날 EU 본부를 찾아 “우리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러시아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 (대러)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기수출 금지, 금융 제한 등을 골자로 한 EU의 대러 제재는 내년 1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EU는 연내 정상회의를 열어 대러 제재의 6개월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지만 이탈리아 극우 정부와 친러시아 성향의 오스트리아 등이 제재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제재는 경제·사회·문화적 광기이자 이탈리아 경제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를 미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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