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버스업계가 ‘적자노선 조정·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선 인수와 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일단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업계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휴화산’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인천시의 광역버스 업체들은 지난 8월 폐선 신고서 제출 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적자 광역버스 노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4월께 수도권 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통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적자 광역버스 노선을 인수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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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스 운전기사가 1만7,000여명 수준인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도입되면 8,8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운전기사 양성과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00명의 운전기사를 양성하고 내년부터는 연 2,000명씩 늘린다. 운전기사 양성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폐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노선버스 업계는 지난 7월 노사정이 큰 틀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각 사업장별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 달에 60만~100만원 줄게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마땅한 대책이 없어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주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사 간 탄력근로제 합의가 임금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농어촌·격오지 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3억원을 지원해주는 총 480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인천=장현일기자, 수원=윤종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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