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열매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 OECD '포용적 성장론'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거론하며 처음으로 ‘포용국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용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국가는 경제 및 사회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포용적 성장’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 OECD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개발해왔고 올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권고했다.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하는 정부 도모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OECD의 포용적 성장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가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은 비즈니스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강한 경쟁과 기업가 정신 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