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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철도지원"...北 비핵화 촉구는 빠져

■외교안보 분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재강조

김정은 곧 방러·시진핑 방북

"평화가 경제에 새 동력될 것"

국방예산 8.2% 증액·전력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절실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고 파주와 연천·철원·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정상국가로 나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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