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로 이송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공론화 의제로 제시한 시나리오 4개 가운데 1안과 2안을 섞은 절충안에 머물렀다. 의제 1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45% 이상’을, 2안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국 현행 대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만 소폭 늘리는 형태에 그쳤다.
이날 권고안의 핵심은 ‘정시 확대’다. 다만 각 대학이 얼마나 정시 비중을 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에서 실시한 시민참여단 설문에서 평균값은 39.6%였다. 시민 의견을 ‘정시 40%’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비율을 정하지 않고 ‘확대’만 권고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예외가 나왔다”며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시 비율을 강제하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효성의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제2외국어·한문 과목만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수능개편 논의 때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라 새로운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등 3과목이 됐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수능에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에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의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설문 결과 ‘현행 유지’와 ‘확대’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권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최종안이나 마찬가지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권고안이 ‘정시 확대 비율’ 등에서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실제 대입에서의 효과 예측이 어려운데다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가 또 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가 직접 정시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비율을 명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최종안에서 정시 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정해 발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떠넘긴 공을 다시 교육부에 되돌려준 셈이어서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해서도 당장 전면 확대를 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입제도가 또 바뀔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오래갈 수 있는 대입개편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3 이하 학생·학부모들로서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정부 정책 목표와 달리 사교육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내신을 망친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능 사교육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달 말 권고안을 토대로 한 최종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입 개편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권고안은 최종안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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