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정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며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의 내부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확대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사회복지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헌절 70주년을 맞으려면 9∼10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우선 원구성부터 하고 입법을 위한 연대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도 평화·개혁입법에 동참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한다고 선을 그을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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