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 '연대론' 빠진 국회

민주·평화·정의 '개혁입법연대'에

한국당 '개헌야권연대'로 맞불

거대 정당 손짓에 소수당 '주판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개혁입법연대’에 자유한국당이 ‘개헌야권연대’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양 거대 정당이 손짓하는 ‘연대’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157석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평화당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 대신 국회부의장을, 정의당은 진보정당 최초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이용호·손금주·강길부 등 3명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고려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원구성에서 ‘한국당 패싱’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반격카드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워 원구성에서 만큼은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6·13 지방선거 대패로 당 내홍조차 수습하기 어려운 한국당은 여당 중심의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될 경우 지방권력뿐만 아니라 국회 영향력까지 급격히 위축될 상황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를 도입하는 등 선거구제 개편을 물꼬로 일종의 ‘개헌야권연대’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에서 각각 25.2%, 11.5%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서울시의회 110석 중 6석,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야당 규합에 나서겠다는 셈법이다.



실제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 후 “개헌 성사를 위해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8월 개헌 합의-12월 국민투표’ 제안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용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다. 이처럼 김 권한대행은 ‘개혁입법연대’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야권연대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개헌론에 일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들 정당은 연내 개헌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의 ‘연정’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해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