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사찰·검열을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5년 시국선언명단,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작성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한 결과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총 2만1,36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사찰·검열, 지원배제가 이뤄진 문화예술계 피해자·단체만 9,273명(개·8천931명+342개)이다. 장르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직권조사 32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예술단체나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국정원과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체계화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과 관련 법 제도개선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 등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원래 지난 1월까지였으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남은 과제를 수행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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