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지난달 30일 저녁 총리가 국방장관과 상의를 거쳐 전쟁을 선포하거나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장관의 찬성만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는 ‘극단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누가 정의를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해온 법안은 의회 내 관련 위원회에서 거부된 뒤 수정 작업을 거쳤다.
야당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과 관련해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에얄 벤-레우벤 의원은 “전쟁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필요한 신중함을 사라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양국은 이란 핵합의, 시리아 내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 서부 하마 외곽의 시리아군 제47여단 주둔지가 이스라엘 미사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친정부군 26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인으로 알려졌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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