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기구다. 기구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사회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명칭부터 ‘노동’만 남기고 사용자를 쏙 뺀 것은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문제다. 10% 수준에 불과한 양대 노총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일견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게다가 노동계는 참여단체의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작금의 노동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등 대부분의 정책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결정됐고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노사정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양극화 해법을 찾겠다고 나선 판이다. 그런데도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민노총의 아픔을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호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경영계에서는 노사정위가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무리한 규제조치만 쏟아내며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상생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신성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노사정위가 노사 모두의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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