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방위비 편성한 일본, 명분은 북한 때문?

日올해년도 '방위비 5조 1,911억엔' 편성

"자위대에 적 공격 능력 부여" 비판

日 아베 총리

일본 중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1,911억엔(약 52조5,345억원) 방위비가 편성된 올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1일(현지사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중의원은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7,128억엔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냈다.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911억엔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올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거나 가결 없이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6년째 증가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지난 2012년 12월 출범 이후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방위비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년도까지 3년째 5조엔을 웃돌고 있다.



방위비 확대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탄도미사일 방어(BMD)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이다. BMD를 강화를 위해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 440억엔(약 4,453억원),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설계·조사비 7억엔(약 7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JSM’ 등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비용 22억엔(약 223억원)도 예산안에 넣었다. 여당 자민당은 사실상 자위대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힘에 의한 예산안 통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공동대표는 “방위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국민 생활을 무시하는 아베 정권의 정치 자세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