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美 무역 제재에 ‘당당 대응’ 주문, 최선이냐”

정부 대북 정책 美에 불신 초래…한미동맹 균열

신뢰 강화 위해 최선 다해야 할 때

中 사드 보복 때와 다른 태도…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미국의 잇따른 무역 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과연 동맹으로서의 최선의 전략이냐”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한미 신뢰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할 때임에도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유 공동대표는 “미국이 한국 철강에 53%의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고, 그전엔 태양광·세탁기에 무역 조치를 가했다”며 “앞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가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불신에 따른 것이라는 게 유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항의조차 못 하다가 미국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공동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때”라며 “대미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