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추진

23일 경제재정이사회서 확정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이달 하순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몽골·바베이도스·마카오 등 총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는 오는 18일께 28개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이 제안을 논의한 뒤 23일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채택할 예정이다. EU는 애초 바레인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건의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의 한 외교 소식통은 “행동규범그룹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EU 경제재정이사회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 중이지만 EU 회원국들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빼는 데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EU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최종 결정 시까지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세제실장은 EU로 출국해 국내의 외국인투자제도 개편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가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뺀다는 입장을 국내에 전달하지 않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 실장이 EU 고위급 면담을 추진해가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홍용기자 세종=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