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없어”

“6개월 전 관심 가졌어야…규제 일변도 접근 위험” 지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컨트롤타워 없다”며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 소식에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며 “충격 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냐”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발을 뺀 것을 두고는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를 주도할 지휘 체계가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등이 제각기 입장만 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이미 6개월 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했어야 한다”며 “이미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위험하다는 주문도 건넸다. 안 대표는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하는 개인 간 거래(P2P)의 세계적 시스템을 분석해 화폐 거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4차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융합기술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