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규제프리존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으로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권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 법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은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 50조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작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여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있다. 미국 링컨 대통령도 ‘진심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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