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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韓中정상회담, 국익손실·외화내빈” 비판

“우리만 안보서 일부 포기”

“시진핑 ‘사드 문제 언급’은 中외교 결례·우리 외교 무능”

자유한국당은 12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허울뿐인 균형자론에 집착하느라 실질적인 국익 측면에서 손실이 컸다”고 평가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른바 ‘균형자 역할’을 보여주려 했지만, 결국 실리를 챙긴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실익을 챙겼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문제 등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3불(不) 입장으로 안보에서 사실상 주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시 주석이 언급한 데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중국의 외교적 결례이자 참으로 우리의 외교 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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