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먼저 적격 의견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산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