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文 정부 추진 신재생 에너지 예산 대거 삭감

전력산업기반기금 286억 감액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85억6,000만원 감액을 중점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0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 2,360억원을 편성했지만 산업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각각 100억원씩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예산도 2,149억4,100만원이 편성돼 올라왔지만 소위에서 50억원 감액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도 30억원 감액됐다.

반면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정부안(621억3,700만원)보다 64억8,800만원 증액됐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원 늘어났다.



산업위는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예산을 20억원 증액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1,425억7,000만원 증액 의결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