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라인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로 엄중한 시기에 자중지란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갈등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최근 송 장관의 의견과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낸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는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는 발언으로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 잠재돼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문 교수는 지난 14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만능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가 아닌 학자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장관과 문 교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서도 대치해왔다. 송 장관은 앞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전술핵 배치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문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핵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실제 핵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대통령의 입장을 따랐다고는 하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단기간의 입장 번복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내외 시그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발언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 장관은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의하면서 국익이나 안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여론이나 의원들 이야기를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미 국방장관·전략사령관·태평양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받아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통일부와도 엇박자를 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통일부와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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