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최하위권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을 활발히 해야 할 젊은 층은 일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은퇴 후 쉬고 싶어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군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와 노인 빈곤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이 76.7%로 칠레와 함께 회원국 35개국 중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가리킨다. OECD의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은 80.5%로 한국보다 3.8%포인트 높았다. 스위스(90.9%), 아이슬란드(90.1%)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3위인 일본(88.0%)도 한국보다 1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30대 초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0~34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77.7%였다. OECD 평균은 82.0%로 평균보다 낮았다. 순위는 꼴찌에서 4번째인 32위다. △슬로베니아(93.6%) △룩셈부르크(93.1%) △포르투갈(92.1%) △스위스(91.5%) △스웨덴(90.7%) △아이슬란드(90.6%) 등 상위 6개국은 모두 이 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90%를 넘었다.
고령층으로 올라가면 상황은 반대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인 14.5%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선 낮고 고령층에서 높게 나온 것은 청년층이 취업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다. 남성 같은 경우 군 복무 때문에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늦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 한파에다가 여성들은 육아, 가사 부담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경제활동 시작을 될 수 있는 한 늦추는 청년이 많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는 청년도 늘어났다.
고령층은 생계 문제로 취업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제도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 은퇴 이후에도 생계형 창업을 하거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인구 노쇠화는 결국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일·가정 양립 문제, 노인 빈곤 등 사회복지 문제가 같이 얽혔고 최근 청년층 취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친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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