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8·2부동산대책에도 투기세력이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정부와 정책업무를 조율·발굴하는 정책위의장까지 연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2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완만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다만 시장 과열이 단숨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대책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된다면 (보유세 인상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가격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보다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 여건의 기준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보유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유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상·권경원·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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