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증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당정이 자본소득 증세는 물론 법인세·소득세 인상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전방위 증세’를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세수 자연증가분을 활용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로 선회한 데 이어 여권 안팎에서 세원과 세수를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발(發) 전방위적 증세 논의의 배경에는 ‘핀셋 증세’로는 충분한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를 25%로 올릴 경우 법인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기업은 116개에 불과하다.
또 소득세 인상(40%→42%)의 타깃으로 거론되는 과표 5억원 초과 대상자는 약 4만명 정도다. 이에 따라 이들 초대기업·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릴 경우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3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25일 법인세 인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이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5%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대표의 방안은) 너무 세밀한 접근이어서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며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업이 얼마나 세금의 압박을 받는지 테스트하면 기업도 내성이 생겨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느 정도 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좀 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법안 이외에 같은 당의 박주민·윤호중 의원 등이 앞서 내놓은 개정안 역시 추 대표의 방안보다 법인세 인상의 범위가 넓다.
여당 정책위에서는 연간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세 인상의 대상을 과표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거래나 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바탕에는 세수확보 차원 외에도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만큼 ‘세금 인상 카드’를 미리 폭넓고 다양하게 제시해놓으면 실제 협상에서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는 선에서 타협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증세 논의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는 등 향후 국회에서 전개될 관련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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