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달여 만에 맞춤형 핀셋 규제라는 6·19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오름세가 강남 일반아파트→노원·목동·마포 등 강북→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고공행진 하던 집값을 잡는 데 백약이 무효였던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뷔’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9일 주간 상승률(0.45%)에 육박한 수준이다. 6·19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도 1.26%에 달해 대책 발표 직전 한 달(1.7%)에 비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추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값을 다시 끌어올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으로는 양도세 감면 요건에 ‘거주’ 요건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섣불리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가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경우 시장에 오히려 내성이 생겨 과열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인데 정부는 투기세력만 잡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요억제만 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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