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 초강경 美의회 '모든 국가, 대북 거래 끊어야'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미국 의회는 4일(현지시간) 상·하원 및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초강경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특히 미 의회는 모든 국가가 북한과 금융·무역거래를 끊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에 나약하게 대응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극히 제한된 인도주의 차원의 예외조치를 빼고 북한과 금융·무역거래를 모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그런 금수조치를 담고 이를 모든 국가가 강제로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5일 오후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아태소위 간사도 행정부에 “북한 정권과의 직접 외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과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 증대를 통해 북한의 시험에 답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미 언론들도 북한이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뚫고 ICBM 개발에 성공하자 “뾰족한 대북 옵션이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면서 보다 면밀한 새로운 대북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강화된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선제타격 등 군사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전된 시점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측과 협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한미의 군사력만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평했다. CNN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예측불허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옵션이 거의 사라지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북 선제타격과 협상론 모두 위험과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의 당위성이 커진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