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심사 착수와 동시에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국회 일정의 ‘보이콧(불참)’ 선언을 하면서 7월 국회 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공조로 나머지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는 한국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불참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작심 비판한 발언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을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는 것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 개시 의지를 나타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국회를 통과돼도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미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1시30분까지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결국 야당 불참으로 상임위 차원의 추경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의장 판단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가 늦어져 기일을 정해 예결위로 추경안이 넘어오게 하는 것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통과를 1차 목표로 정하고 늦어도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석수만 따져보면 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정의당만으로 추경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정국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들어오길 언제나 기다린다”며 “합의에 따라 추경안이 확정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 정국 해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을 계속 만나 끝까지 추경 심사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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